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 [youtube(r1Tt3RfcowI)] 그동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비싼 통행료로 논란이 되었는데, 정부와 [[인천광역시|인천시]]에서는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부터 편도 6600원→3200원, [[인천대교]]는 2025년말까지[* 인천대교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해 곧바로 인하하지는 못하고 2025년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잡았다.] 편도 5500원→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도]]·[[용유도]]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683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810265746042|#]]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8_0002209101|#]] 통행료 인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추진되었고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준 뒤,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실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로부터 단 하루 뒤인 28일에 [[국토교통부]]과 [[인천광역시]]에서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도록 한 기존 계약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여 민간 사업자 수익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통행료 차액을 떠안으면서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재정사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5850|#]] 경실련은 영종·인천대교 민간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로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혈세까지 들여 이들의 '미래 수입'까지 보장한다는 건 특혜라고 주장했다.[[http://www.ifm.kr/news/355932|#]] [* [[경인방송]],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안에 주민·시민단체 갈등 비화 조짐]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3조2천억원 넘게 필요한데,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각각 1조6천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이미 부채가 30조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에 또다시 부담을 안기면서 무리하게 통행료를 낮추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 현재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으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간 1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는데 경영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731|#]]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육성을 촉진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자가용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펼치면 관련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의 교통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731|#]] 이와 반대로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3월 1일에 예정되었던 [[대통령실]] 차량시위를 취소했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20여 년간 해묵은 영종지역 개발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영종지역에 대한 무료도로 필요성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2002 월드컵]] 개최 이전에 인천공항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공항 건설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 지어지는 영종지역이 섬 4개를 매립한 매립지[*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였기 때문에 IMF 경제위기 속에 정부는 그 비용을 연결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민자화로 비용을 줄이고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개발 사업으로 충당하려 했다. 그나마 소규모인 공항신도시는 공항 근무자 가족들로 어찌어찌 개발이 되었으나 대규모였던 영종하늘도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https://www.ytn.co.kr/_ln/0103_200911031646017906|"영종하늘도시...제3연륙교에 달렸다"]] [[https://www.news1.kr/articles/979406|인천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 입주거부 장기화…입주율 25% 유령도시 전락]] 인천공항 건설비와 영종도 매립비 건설자금을 회수 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필수적이였지만 기존 영종 주민만으로는 신도시 개발 자체가 불가능 했기 때문에[* 2001년 영종 지역 인구는 8,900여 명 이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통행료가 비싼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대체할 [[제3연륙교]] 건설과 무료통행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총 사업비 6,500억 중 5,000억원은 지역 주민들이 내는 대신 통행료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2010년 착공 예정이었던 제3연륙교의 착공은 13년이 지나서야 실현되었다. 즉 주민들은 유료도로를 공짜로 해달라고 우긴 것이 아니라, 무료 교량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가져간 돈을 돌려주던지[* 교량 건설비가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 연륙교 완공 이전에 내륙으로 다시 이사간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무료 교량을 지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 유료도로의 무료화로 대체 실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